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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제팀 출범부터 비상태세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 '연 7% 성장'에서 한 발짝 더 물러섰다. 강 내정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올해 6% 성장을 예상할 때보다 세계 경기가 더 나빠졌다"며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공약'은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보다는 목표고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강 내정자는 "6%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5%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당초 올해 6% 성장을 예상할 때보다 추가로 세계 경기가 나빠졌다"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1.2%에 그친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6%를 제시할 때보다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연 7% 경제성장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치면서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만들겠다"며 올해는 6%대 성장을 전망했다.

한편 강 내정자는 향후 경제 운용과 관련해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조기 규제 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예산을 절감해 경제 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 기능도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도 경감하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행령을 개정,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10%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 아래 종부세를 검토하겠다"며 "종부세가 조세제도 원칙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세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이어 31억원 재산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면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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