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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확산을 두고 '국회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각 기관이 이 사태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부와 영등위 그리고 국회 문광위 등 4~5개 공적기구가 이 사태에 관련돼있다"며 "이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을 희생양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그는 우선 "이 사태는 각 기관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어우려져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라 해당기관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한 국회책임론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국회에 상당한 책임을 떠안게 한 게임산업진흥법안 심사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그는 "2005년 11월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과, 불건전 사행성 게임을 문화부 정책대상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문화부측 법안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흥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 이 요구됐으나 양측의 대립상태가 계속돼 진전이 없었다"며 "이에 여당 심사위원인 나는 이견이 있는 것은 현행대로 두되,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언론이 이런 정황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을 거두절미식으로 보도, 결과적으로 국회 문광위에 바다이야기의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였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일부 언론이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일정 범위 안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단속하면 된다"고 한 발언만 발췌해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부의 태도도 함께 비판했다. 현재 문화부가 당시 제출한 법안을 두고 "불건전 사행성 게임을 강력히 단속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게임은 사행행위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검경이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당시 문화부가 보인 입장에 대해 그는 "골치 아픈 사행성 게임을 자기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행성 게임을 따로 떼어내 검경에 넘기려고 한 것은 정책부재와 무사안일 그리고 책임회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태와 국회 문광위는 큰 상관이 없는데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 사태의 본질은 복합적이다. 따라서 각 기관이 자성하는 차원에서 내부조사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문광위 차원의 백서발간 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광위 내 '불법사행성게임 근절 및 산업진흥대책 소위원회'에서 백서나 종합보고서 발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에게 이를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다이야기 관련 정책청문회 개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발언요지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의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하지만 열린우리당 방침과 부합되니 논의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대로 한나라당의 청문회 개최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간사협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한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결국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 이미 퇴임한 정동채 전 장관을 부를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게임용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15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보낸 뒤 나중에 잘 봐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 기회에 정치자금법이나 후원금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