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경제 살리는 데 필요한 변화부터 추진하겠다"며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질서 파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견지동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1시간10여 분 동안 심층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노사 문제는 법질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는 이론만 해박하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가 (대통령이)되면 기업하는 사람들 분위기부터 확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리하게 조세정책을 쓰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이 지방 주택 사업 위축인데 이로 인해 지방경제는 물론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최장 10년에 달하는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에 대해 "경우에 따라선 이사도 가야 하는데 10년간이나 못 팔게 한다는 식은 안 된다. 무리한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이 지역ㆍ고객ㆍ세대별로 나눠 서비스하듯 부동산 정책도 수요층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에 대해 그는 "기존 구도심을 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근에 계획도시를 새로 만들면 지방 도시 간 불균형 문제가 또다시 생긴다"며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에서 40분 거리인 연기ㆍ공주 행정도시도 공무원들이 살지 않고 출퇴근만 하는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이왕 만들 거면 충청 광역경제권, 과학기술 연구 기능 등을 추가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에 대해 그는 "대학 입시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을 놓고 말이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만 대폭 늘려주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50% 정도는 줄여야 한다"며 "동남아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 소통이 되도록 젊은 유학생 등을 영어교사로 적극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그는 "2013년 발효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우리나라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럽식 대운하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다 무산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선 "(다음 정권에서)헌법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동시 투표를 하면 같은 당 출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커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이 후보는 "당론을 갖고 싸울 일이 없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까지는 당 공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국회의원은 돈이 적게 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색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16일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상인 50여 명과
타운미팅을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17일 경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 새만금개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현재 70%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 농지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산업용지 등은 늘려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동행해 새만금에서 '새만금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설진훈 기자 /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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