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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절대농지를 사들여 물의를 빚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위장전입 전형 드러나
박은경 내정자는 지난 1983년 4월21일 주소지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인천직할시 북구 서운동 29번지로 옮겼다.

박 내정자는 주소를 옮긴 지 두 달 뒤인 6월 20일 인천시 서운동 142-26번지 942㎡의 농지(田)와 142-27번지 2325㎡의 땅을 친인척인 박 모씨로 부터 증여받았다.

박 내정자는 이 땅을 증여받은 지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27일 다시 종로구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박 내정자가 3천여㎡(1천평 상당)의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꾼 뒤 2개월 만에 주소를 다시 원 주소지인 종로구 평창동으로 돌아간 것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외지인이 농지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다.

이와관련해, 농림부의 한 간부와 부동산 전문가는 "농지법상 농지를 증여로 획득하는 경우에도 매매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박은경 내정자의 경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문제의 이 농지를 16년간 보유하다 지난 99년 3월에 3억6천5백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내정자가 농지를 판 시점은 김포 절대농지를 구입하기 두 달 전이어서 인천시 서운동 땅을 판 돈으로 문제의 절대농지인 김포 땅을 샀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 위장전입 의혹 만으로도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 낙마
'위장전입'은 지난 1980년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위해 즐겨 사용하던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그동안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현직에서 옷을 벗었다.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직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때는 당시 박양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학원 의원 등청와대 수석과 장관, 국회의원, 경찰 고위 간부들이 '위장전입'에 의한 땅투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2000년대 들어서도 장상 총리 내정자와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가 '위장전입'의혹 때문에 국회 인준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현직에서 옷을 벗었다.

위장전입에 의한 땅투기는 고위공직자들의 무덤이 돼 왔다.
박은경 내정자는 지난 22일 CBS가 집중 보도한 김포의 절대농지 매입의혹 기사가 나간 뒤 "땅을 너무 사랑해 구입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친척의 권유로 김포 땅을 사게됐다"고 거짓 해명해 야당인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청문회 거부 인사로 낙인찍힌 상태다.

절대농지 매입을 비롯해 각종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박 내정자에게 '위장전입'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박 내정자가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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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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