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7.5%에 달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려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가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하는 '세무학연구'에 기고한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논문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7.5%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하경제 분야의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박사와 로버트 클링마이어 박사가 세계 110개국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2004년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슈나이더 박사 등의 논문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조사대상 110개국 평균인 32.6%에 비해서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8.0%보다는 높은것으로 추정됐다.
전태영 교수와 변용환 교수는 간접세 비중과 실업률, 정부지출, 민간부문 보호수준등 네 가지 요인이 지하경제 비중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