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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선시민연대는 31일 국민의 삶의 질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을 예비 후보로 선정, 폐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날 ▲경부운하 공약 ▲사립고 등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기 ▲유류세 인하 등을 나쁜 공약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나쁜 공약 예비 후보는 각 후보 캠프가 제출한 공식 자료와 언론보도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평가 작업을 실시해 선정한 결과다.

대선시민연대는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 고교 평준화 체계 해체 및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고교 입시 경쟁까지 격화시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일으켜 학력 양극화와 빈부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공약은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리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나쁜 공약 예비후보로 선정됐다.

한편 시민연대는 "오늘부터 국민의견과 해당 후보들의 반론 등을 취합한 뒤 오는 11월13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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