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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 또는 개편하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000원 신권이 발행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표기 식별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 이후 각 장애인들의 신권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편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단체와 대학이 새로 발행된 5000원권의 점자표기 식별유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이상이 식별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는 미흡한 상황.

점자표기 인식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지폐를 잘못 구분해 손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만원신권 발행을 앞두고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장애인단체 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한국조폐공사는 신권발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에 공직적으로 접수시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소장은 "신권부터 만들고 수정을 본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각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누락시킨 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신권 지폐를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이 누락됐다는 것.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화폐사업부 관계자는 "신권 발행 전 대전맹학교 6명을 대상으로 식별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개인 차가 있었지만 식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적되는 것은 점자식별 부위가 특수 잉크로 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식별방법에서 오는 마모로 유발된 문제로,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보완해 나가갈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재발행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과연 6명이 시각장애인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정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이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에 허술함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앞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인식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도 토로하는 점이다.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적잖아, 특히 제도개편에 있어 일선 현장의 의견수렴과 장애인들의 의견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은 많으나 실상 지원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까다로운 자격기준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기대를 갖고 찾아온 장애인들을 되돌려 보내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장애인 지원범위 축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장애인 지원 관련 후속 정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민수 실장은 "정부가 장애인에 적용하는 LPG 지원책 축소 발표 이후 철도청과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정책 축소 시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